두통 MRI 건강보험 적용 불가, 코로나 검사 유료화까지 병의원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부터 변경되는 병의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낮춰진 점 알고 계신가요? 4급으로 낮춰졌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전염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도 변경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풀리고 이제 마스크를 한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마스크의 제한은 더 이상 없지만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검사 유료화 및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지원
또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진찰료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최대 5만 원이나 되는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 군'에 속한다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검사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만 입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하지만 변경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백신 접종은 계속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이 중증화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여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변경되는 MRI 검사비용
10월부터 변경되는 MRI 검사
-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기준 : 오는 10월 1일부터, 두통·어지럼증의 경우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검사는 진료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제한 : 만약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MRI 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한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진단 및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그러나 이미 뇌질환이 진단된 경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3.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협회의 반대
9월 25일부터는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자의 안전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CCTV 의무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9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검사 부분부터 MRI 건강보험료 변경, CCTV 의무화 논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이슈 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적자로 유명한데요. 매년 1프로가 넘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지만 올해는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죠.
이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적자라고 하는 데요.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보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소진이 더 빠르다는 것이니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죠.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 점으로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낭비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