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줄줄이 취소, 어떻게 된 일일까?
안녕하세요. 1학기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 현장학습체험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가을 현장학습체험을 앞두고 차량 탑승 짝꿍도 아이들끼리 정했다면서 너무 좋아했던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오늘 전 학년 현장학습체험이 취소되었다는 알람이 오고 말았죠. 아마 대부분 학교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까지 코로나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중단되어 왔기에 현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첫 현장학습체험인 만큼 기대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학습 전세버스 논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과 현장체험학습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등 각종 단체와의 협의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포인트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논란의 원인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어린이 전용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야 되고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운행될 경우, 운영 업체들은 업무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강원도의 두 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이 달 22일부터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전교생 모두를 참석시키려 했으나, 버스 임차 문제로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역시 취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다른 학교는 육상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 출전 포기까지 고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규정의 변화인데요.
경찰청이 발표한 바로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로써 차량을 준수하도록 교육부 등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개조된 버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업계에서 대부분 이를 꺼릴 수밖에 없죠. 전세버스는 한 가지로만 운영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도 굉장히 난감해 보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바 있기에 교육부는 최근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변경했어요. 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전세버스도 기존과 같이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버스 운행 시 학교나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 발생 시 별도 책임 부담이 없으며, 보상 절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니다.
교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구조변경과 체험학습만을 위한 차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며, 교사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바로 계도기간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세버스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보 및 계도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운행이란 뜻을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국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약 7000대밖에 되지 않아 많은 학교와 운영 업체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이며,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에 부모로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아이들의 엄마인 만큼 하루빨리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현장에 맞는 법제도를 조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의 취소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