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변경된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발표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발표까지 된 상황인데요.
최근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한 기준을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서 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등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2023년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2024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은 이전 대비 6.09% 상승하여 572만 9,913원이 되었어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위소득은 7.25% 상승하여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시급을 웃도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생계급여 급여에 실질적 기준이 되기에 중요한 부분이죠.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신다면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해요.
가구 소득을 크기별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가장 높은 소득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수가 5개이고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은 300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을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로 생계급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생계급여인 경우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구 단위 소득 인정액은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더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죠.
따라서 만약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중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많은 가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승되면서 생계급여까지 인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시 최대 13.16%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2023년 대비 인상된 183만 3,57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14.40% 상승하여 71만 3,102원이 되었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상향이 되었으며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도 47%에서 48%로 인상되어 아쉽게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아쉽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다수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급여로만 따지지 않고 재산과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반영되기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2024년의 기초수급대상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금액과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알아보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