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 가게와 위장 가맹점 신고, 포상금까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혹시 어딘가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주는 가게나 업소등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며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농어촌지역에서는 여전히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나 얼마 이하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가게를 만나더라도, 불법 아니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번거로이 따지고 싶지 않아 가게가 원하는 대로 결제를 해주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되는 것에 한몫을 하고 있죠.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부가세를 더 추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더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경우, 홈텍스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또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금결제 유도 가게들
여행을 다니면서 종종 만날 수 있는 현금 결제 유도 가게들, 이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큰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를 띄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의 처벌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게들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
신고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중,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한 소비자가 거부하고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정가를 초과하여 카드 결제한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신고 방법: 신고를 위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신고 포상금:
-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결제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금액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거부금액 | 지급금액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또한 판매를 한 사업장이 다른 신용카드 명의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이것을 위장 가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위장 가맹점에 대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장가맹점 신고 방법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매출전표의 정보가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불법 행위의 처벌
위장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위배되므로, 신고를 통해 해당 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까요?
위장 가맹점을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나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실제 이용한 업소명,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과 처벌
위장 가맹점 신고가 확인된 경우, 여신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원천징수 후 7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위장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위반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위장 가맹점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데요. 이런 가게를 만났을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와 싸울 필요 없이 증거를 모아 현명하게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받아내는 방법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