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핸드폰 사용 제한, 9월부터 변경되는 학교 교권보호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교육부의 새로운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업 중 핸드폰 사용 제한을 비롯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교권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실 내 교사 자살 사건

 

출처 : 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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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선생님은 꿈을 이룬 것도 잠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악성 민원에 결국 교실에서 생을 마감한 서이초 사건, 이 사건을 비롯한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달아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선생님의 일기와 업무 일지, 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간의 충돌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며 고통받았던 걸로 확인되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공감과 분노를 일으켰으며, 수많은 교사들이 더 나은 교권 보호를 요구하며 거리를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계기로 지금이라도 변경되는 교권 보호 정책,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변경되는 교권 보호 정책

 

1. 학생의 폭력 행위 대응

교사는 학생이 폭력을 가할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을 안전하게 제지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2. 휴대전화 사용 제한

수업 중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 방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조치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3.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조치

교사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도 "똑바로 앉으라"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는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치였으며,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흉기 등 소지가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4. 학생의 교실 내 분리 및 표장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교실 내에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올바른 학생을 선정하여 칭찬하거나 상을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5. 학부모와의 상담 조건

학부모는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사전에 시간과 방법을 협의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교사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교사가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부는 교사가 고시에 명시된 지도 방법대로 행동할 경우 아동 학대나 인권 침해로 보지 않은 것이라 말한 바 있죠.

 

새로운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교육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